법무법인 신세기는 오랜 기간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LH공사의 법률 고문으로서 공사의 법률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인 두바이빌딩부동산중개법인, 에이원부동산빌딩중개법인을 비롯한 유명 중개법인의 법률고문으로서 활동하며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법률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문, 의견제시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관련 업무

부동산 매매, 임대거래에서 상당수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부족 등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특히 최근 전세보증금, 부동산 거래대금 폭등으로 임차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신세기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담보대출을 받는 법적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법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절차 초기단계부터 신세기가 관여하여 질권설정 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법적문서를 전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과도 직접 유선으로 연결하여 임차인들의 보증금담보대출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기의 위 업무수행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절차의 법적 하자 문제를 해소하게 되고(안전성 확보),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며(대출업무 집중도 향상), 대출 절차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등(대출 시간 단축)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LH 공공전세임대사업

법무법인 신세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전세임대사업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에 따른 부동산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신청 주택의 권리사항과 입주자 자격을 조사하여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 조사, 보증금 정산을 통해 전세 및 임대차계약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담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세임대사업 관련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까지 진행하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승소사례

부동산·임대차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한 임차인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정산 판결을 받은 사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다투었으나, 건물 인도와 보증금을 넘는 미지급금, 인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유 임야의 분묘를 정비해 경매 가격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공유자들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임야가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이 분묘 정비 때문이라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계약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을 담보로 넘겨받은 채권자를 대리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고 반소도 막아낸 사례

차용증에 따른 양도담보 약정을 근거로 담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해 전부 인용받았고, 명의신탁이라며 수억 원대 반환을 구한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매매 후 부가가치세 금액 다툼으로 맡겨 둔 보관금을 두고 매도인과 분쟁한 사건에서 보관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례

매도인이 시설장치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며 다툰 보관금 1억 원대에 대해, 매매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판단을 받아 보관금 대부분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