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기는 우리나라의 도산절차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적 자문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및 도산절차의 신청 대리, 절차 내에서의 기업 운영과 관련한 자문 제공, 관련 도산법령상의 쟁점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신세기 소속 변호사들은 국제정보교육원 도산법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사인 파이시티, 파이랜드, 도시바 삼성테크놀로지, 도도화장품, 쥬리아화장품 등 200여 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를 맡았으며 특히 주식회사 쥬리아화장품의 경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파산회사를 정상적인 회사로 태어나게 하는 등 도산회사의 영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사전적 법률자문과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 회생·파산절차의 신청 및 대응
- 회생기업의 관리인,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진행
- 도산절차 내 회생·파산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
관련 승소사례
파산 직전 현장 직원이 써 준 채권양도통지서의 효력을 깨고 파산재단 몫의 공탁금을 지켜 낸 사례
한 채권자가 파산한 설비업체로부터 건설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수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양도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막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회생 중인 법인에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금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한 소송을 1·2심 모두 각하시킨 사례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 중 보험기간을 연장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2억 원대 대위변제금을 우선 갚으라고 청구하였으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임대료 없는 전세"라는 형식적 계약서를 내세운 임차인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점포 인도와 밀린 차임을 받아 낸 사례
임차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 지급과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의 인도 판결을 유지하고 확장한 차임 청구도 인정받았습니다.
파산한 자재 공급업체의 관재인을 대리하여 인수증 없이도 미수 물품대금 전액을 받아 낸 사례
거래처가 "인수증이 없다", "반품 예정분과 손해를 빼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등으로 공급 사실을 입증하여 수억 원대 물품대금 전액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