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업

LH·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 계약업무를 맡아, 권리분석부터 계약 체결·사후관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 LH 서울지역본부(연속 선정)·경기북부지역본부, SH 제1권역 계약업무 수행
• 권리분석, 계약 체결, 대항력 확보, 갱신·해지 등 계약기간 중 변동 대응
• 임대인 사망, 신탁등기 주택, 원상복구비 분쟁 등 전세임대 관련 법률자문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채권양도·질권설정 통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 출시 단계부터 통지 대리와 법률 지원
• 2013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양도 통지 수행
• 통지 관련 법률검토와 배당 절차 대응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필요한 인도소송과 보전처분을 집단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인도소송 본안 200여 건 수행, 상당수가 소송 중 자진 이주로 마무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대리, 신청 건 전부 인용

임대인 연락두절·보증금 미반환·퇴거 지연 등 계약 종료 단계의 분쟁을 법적 절차로 정리합니다.

• 계약해지·주택인도 요청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권리변동 시 내용증명 통지,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보증금 회수소송
• 상속인 확인·변제공탁 등 특수사건 처리

LH 현물보상 대상 주택의 지위승계 특약을 확인하는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거래마다 승계 가능 여부를 요건별로 심사하고 확인 결과를 제출
• 신탁재산 처분, 경매·공매, 유증, 동일세대원 간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검토해 유형별 판단 기준을 체계화
• 판단이 까다로운 사안은 변호사 법률검토로 승계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