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한 임야의 일부가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남은 땅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창고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니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다며,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잔여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이 무엇인지(실제 이용 상황인 임야인지, 소유자가 계획한 창고 부지인지)
•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이 토지 수용으로 생긴 손실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소유자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경매로 땅을 사 수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창고 건축 신고 등도 한 적이 없어 종래 목적은 임야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편입 면적이 전체의 일부에 그치고 남은 땅이 넓고 진출입로도 있다는 점,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은 도로법상 별도 절차로 다툴 문제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세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잔여지 수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