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한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의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해 무상귀속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자,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매매나 수용 절차로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 시설을 설치하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문제 된 토지들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미 행정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이었는지, 현재도 도로로 쓰이는 부분은 무상귀속에서 빠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 토지의 내력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와 폐쇄지적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습니다. 일부는 국유 하천부지에서 갈라져 나온 땅이고, 일부는 토지조사 당시 지번 없이 도로·구거로 조사된 땅이라는 점, 다른 토지들도 오랫동안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같은 토지에 관한 앞선 행정소송의 판단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문제 된 토지 모두가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와 지자체에 의뢰인이 지급한 대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