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공공기관은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맡은 공동수급체 소속 설계업체들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도면 작성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내용을 이면계약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와 대표자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고, 업체들은 각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업체들은 ① 하도급 승인을 요구하는 법령이 없고 승인 의무를 정한 계약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라 무효이며, ② 하도급과 승인 업무는 주관사가 처리했으므로 부관사는 책임이 없고, ③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 없이 6개월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서면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점, 업체들이 승인신청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직접 날인해 하도급에 관여했다는 점, 승인 제도가 용역 품질과 책임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약서류와 감사 결과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두 법원은 모두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도 제재 사유가 되고, 과징금 대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의 사유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처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