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과수원 소유자는 자기 땅이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라며,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와 국가 소유 하천 부지 일부에 경운기나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고,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통행로로 요구된 부분이 산림 보전과 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일 때, 통행권자에게 필요하면서도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라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해당 임야가 수십 년간 보전·관리해 온 도유림으로서 보전산지이자 산사태 취약지역이고, 요구된 통로가 등고선과 수직으로 나 있어 차량이 계속 다니면 토사 붕괴로 아래쪽 민가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경로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