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도로 부지 위에 설치한 대문과 간이차고 때문에 자기 땅에 드나들기 어렵다며, 시장에게 불법 건축물로 보고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회신하자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거쳐 시장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세기는 시장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일반 주민에게 행정청을 상대로 제3자 소유 시설물의 철거 조치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회신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련 조항이 행정청에 조치 권한을 준 것일 뿐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고, 주민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주민들에게 신청권이 없어 시장의 회신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