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멈추려 한 토지 소유자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막아 낸 사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 없는 공사라며 수 km에 이르는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중지를 구했으나, 1심과 항고심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대규모 발전사업에서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공사 구간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고 농수로·경작물이 훼손되었다며 공사 전체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공사금지 가처분은 공사로 인한 방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때에만 허용됩니다. 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공사 전에 도로공사·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토지는 전체 구간의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구간 공사는 사실상 끝났으며, 공사 전체를 멈추면 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반면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도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중지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