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을 맡아 수년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인 조합 추진 측은 심의 단계와 결정 고시 단계의 대금 6억 원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발주자는 의뢰인이 용역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겼고, 용역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으며, 계획에 사면·옹벽 계획이 빠진 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은 행정 협의라는 특수 분야 일부였고 발주자도 이를 알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 기간이 길어진 것은 발주자의 구역·세대수 변경 요구와 법정 영향평가 절차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하자 주장은 실제로 계획을 바꾸거나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