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원도급사는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상대방에게 해체·정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파산하자 상대방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 원대를 발주자인 의뢰인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① 파산한 하도급 업체가 의뢰인에게 가진 직접지급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②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파산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 회사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재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법이 말하는 ’발주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그 아래 도급인이라는 점, 하도급법 적용 요건 자체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세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고 의뢰인을 직접지급 의무자로 볼 근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