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건축사사무소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와 설계·감리 용역 약정을 맺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도중에 의뢰인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다른 설계사무소에 일을 맡겼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설계 대가와 업무추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시행사는 약정이 “주민 대표와 시행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부였는데 정식 조합과의 계약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설계비 액수도 합의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시행사가 건축주들과 맺은 시행대행계약이 바로 약정에서 말한 시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계약 경위와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감정을 통해 실제 수행한 설계 업무의 비율과 적정 대가를 산정하고, 남은 용역을 수행했다면 얻었을 이익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설계 기성고와 이행이익, 업무추진비를 합해 청구액 5억 원대 중 2억 원대 후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규모 변경 등 일부 사정은 책임 제한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는 취하 간주로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