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한 의뢰인은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도 대부분 맡아 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는 사업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이혼과 4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 비율,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
• 의뢰인이 대신 갚아 준 보증채무와 빌려준 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를 함께 해 온 사실, 주요 재산의 형성 자금 출처,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은 시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 관련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 사업자금을 위해 의뢰인이 보증하고 대신 갚은 돈과 직접 빌려준 돈의 반환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을 명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0%로 정해져 분할액이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쳤고,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에서 이미 반영되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억 원대 구상금과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