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의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부는 유일한 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다른 자녀들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의뢰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조부가 생전에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목돈을 증여했으므로 이를 의뢰인의 몫에서 빼야 하는지
• 상대방 중 한 사람의 부양과 재산 관리 기여를 이유로 유증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상대방이 생전 증여라고 주장한 돈은 조부가 대출로 마련한 것인데, 아버지가 이후 매달 일정액을 조부에게 보내 대출 이자 등을 갚아 왔고 아버지 사망 후에는 그 돈으로 마련한 사업 자산을 팔아 대출을 상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를 모시고 산 것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에 그친다는 점, 상속세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하라고 명했습니다.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임대료 부분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