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보험사에 합계 10억 원대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이 질병 등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의 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의료기관 회신 등으로 그 증명이 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진료기록을 확보해 사망 전후의 경과를 검토하고, 유족이 근거로 든 사망진단서와 검시 관련 서류는 객관적 자료 없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사고 관련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일 뿐 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1심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유족의 추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