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하루 머물렀다는 입·퇴원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가입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약관은 “입원”을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머문 시간이 기록상 길다면 그것만으로 입원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입원 여부는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증상,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수술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고 당일 귀가가 일반적인 정형화된 수술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상 수술 후 혈압·안압 측정 외에 별다른 처치가 없었고, 합병증이 없었다는 점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수술 전 검사와 대기 시간까지 입원으로 볼 수 없고 입원이 필요할 만한 부작용도 없었다며 가입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