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유족은 피보험자가 높은 곳의 짐을 정리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며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부 사고로 사망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를 막아 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해외 사업장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유족은 피보험자가 의자에 올라가 선반을 정리하다 넘어진 사고로 사망했다며 의뢰인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해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이 외부 사고 때문인지, 몸 안의 원인 때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현지 의사가 작성한 사망 관련 서류를 분석해, “넘어지면서”라는 부분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경위를 적은 것이고, 정작 사망 원인 란에는 외상 없이 생기는 질환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안의에게 소견을 받아 외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보험자가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