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한 건설사로부터 여러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건설사는 현장별로 약정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초과분 합계 4억 원대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건설사는 의뢰인이 공기에 쫓기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더 받아 갔으므로 의뢰인이 그 돈을 가질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별 약정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건설사가 스스로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는 이상,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건설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현장은 계약서 없이 실제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고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점, 건설사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지출 중 상당 부분이 다른 현장 노무비이거나 의뢰인이 받지 않은 돈이라는 점을 현장별로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건설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본 뒤, 현장마다 약정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명목의 지급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