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납품업체에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했습니다. 납품업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1억 원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하청업체에 공급한 철물·공구·안전용품 같은 자재 대금이 이 규정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쪽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에 대한 것이고 단순히 자재를 판매한 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물품이 일반 자재이고, 그 대금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