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신도시의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서에 그 점포에만 약국 독점권을 준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나중에 “같은 사람이 의료층 전체를 사들여야 독점권을 주는 조건이었는데 일부 호실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독점권 취소를 통보하고, 독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분양계약 당시 약국 독점권에 ‘층 전체 매입’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내부 지침이 수분양자와의 계약 내용이 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와 이후 작성된 확인서 어디에도 시행사가 주장하는 조건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분양 현장 담당자의 증언을 통해, 분양이 부진해지면서 그런 내부 방침은 사라졌고 실제 요구된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시행사 측 증언이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조건이 약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받은 점포의 약국 독점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