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지방의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가, 사업상 판단으로 이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등기는 소유자와 함께 신청해야 지울 수 있는데, 소유자들이 협조하지 않아 무효인 등기가 의뢰인 명의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유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소유자에게 말소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 포기가 진행 중인 경매를 무력화하려는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무효 등기가 남아 있으면 의뢰인이 계속 말소 의무를 지고,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상·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도 정당한 이익이 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1심은 말소등기 인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함께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인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