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땅에 주택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사가 분양·인허가 업무와 비용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가 별도로 투자자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 분양계약서를 써 주었고, 사업이 틀어지자 투자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금과 약정수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시행사와 투자자의 투자약정이 의뢰인과 시행사의 동업(조합) 업무 범위에 들어가 의뢰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업무협약서에 시행사의 권한이 분양·인허가 등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고, 투자금 유치는 시행사가 자기 몫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일일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협약대로 설계비 등 사업비로 곧바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투자약정이 동업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고, 표현대리·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