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건물 전체를 시설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하자도 생겼는데, 시공사는 공사 도중 요청받은 추가공사가 있었다며 수천만 원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쟁점

• 계약 당시 예정하지 않은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 대금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 시공사의 공사 지연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 특약에 “필요한 시설 누락분은 추가비용 없이 시공하고, 추가비용은 사전 견적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짚고, 시공사가 낸 견적서가 공사 뒤 사후에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소에서는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감정으로 확인된 배수·전기·설비 하자의 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추가공사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에서는 지체상금(일부 감액)과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여 시공사에 1억 원대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