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도중 공사를 중단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신 지급한 노임과 지체상금을 받아 낸 사례
하도급업체가 노임을 체불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자 의뢰인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며 근로자 노임을 대신 지급했는데, 그 노임과 지체상금 청구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골조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받고도 근로자 노임을 체불했고, 그로 인해 공사가 멈춘 뒤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남은 공사를 마치면서 체불 노임을 대신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돈과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하도급업체는 의뢰인이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근로자별 노임 지급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해 의뢰인이 하도급업체의 시공 부분 노임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공사 중단 경위와 의뢰인의 직영 공사 완료 시점, 계약상 지체상금률을 근거로 지체상금도 산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대신 지급한 노임 전액과 약정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의뢰인이 공사를 마친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인정해, 청구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일부 조정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