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질문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 항목에 표시하지 않았고, 가입 후에는 배달업을 하며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했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유족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가입 후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게 된 것이 상법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는지,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지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가입 당시 질문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따로 물었던 점을 들어, 보험사가 이를 인수 여부와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삼았고 가입자도 그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지의무는 약관이 아니라 상법이 직접 정한 의무이므로 약관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을 변경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족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