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조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의뢰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의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조부는 수십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토지를 사위 명의로, 직접 지은 건물의 상가 점포를 둘째 아들 명의로 등기해 두고 평생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조부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은 의뢰인들을 빼고 이 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

• 등기 명의자들이 조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만 맡아 둔 것인지
•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조부가 명의 이전 뒤에도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하고 수십 년간 임대·세금 납부를 직접 해 온 점, 상속인들 사이의 분배 합의가 증여 주장과 맞지 않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이상 상속인은 소유권에 기초해 등기 회복을 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토지와 점포에 대해 의뢰인들의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며 취득시효를 새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친척 명의로 된 아파트 부분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