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내부 분쟁 끝에 진행 중이던 의료기기 연구사업의 설비, 결과물, 특허 등을 상대방 회사에 넘기고 “당분간 장소와 업무협력을 적극적으로 상호 돕는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인증을 받기 위해 의뢰인 공장에서의 시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다시 시험을 거치느라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신세기가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쟁점

• 합의서의 협조 문구가 상대방의 사업 완료 때까지 의뢰인 명의와 시설을 빌려줄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생겼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합의서상 매각 대상에 의뢰인 명의의 품목허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협조 기간도 “당분간”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구설비와 결과물을 넘겨받았고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의 명의와 설비를 빌려 달라는 요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협조의무는 연구 설비 등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