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공공기관은 수도권의 한 쇼핑몰 건물에 상가 여러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10년 넘게 호실 경계를 무시하고 내부를 바꾸어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담보하던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보험사 쪽에 보조참가했습니다.

쟁점

연대보증인은 의뢰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복구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새 임차인들과 맺은 계약에 원상복구 공사비를 보험금 범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한 특약이 있다는 점, 원상복구가 늦어진 것은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용 보전을 미루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계약서로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천장·내벽·바닥이 크게 바뀌고 호실 경계가 사라져 상가 운영을 위해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상복구 범위는 통상 계약 당시 상태를 뜻하므로 임대인이 일일이 특정할 필요가 없고, 의뢰인에게 원상복구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이 받은 보증보험금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