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상가의 입점자와 구분소유자들은 새로 관리를 맡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인건비를 부풀려 받았으며, 전 번영회장들이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쓰고 공용공간을 관리비 없이 임대했다며 업체와 전 회장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관리비 인상과 지출 내역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관리업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전 회장들의 횡령과 공동불법행위가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번영회 해산과 관리소장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이 실제로 생긴 경위를 설명하고, 급여 지급 자료와 관리비 계좌 내역을 대조해 일부 차이가 과다징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횡령이나 무단 임대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관리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피고들이 공모해 위법한 관리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