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 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허위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이라며 회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이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도 미치는지
• 원고가 채권 양도를 통해 판결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추가된 채권자대위 청구와 불법행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배당이의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가 부당이득 청구의 선결문제이므로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재양도는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점, 관련 형사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된 채권자대위 청구는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은 증거가 없어 각하하고 불법행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