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공인중개사는 한 회사에 대규모 토지·건물 매물을 소개했고, 그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 단계에서 다른 중개업자에게 소액의 보수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수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미지급 중개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절차에서 “손을 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중개계약 해제나 보수청구권 포기에 해당하는지
• 이미 지급된 소액을 최종 중개보수로 하기로 합의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중개행위란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이고, 계약 체결로 중개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나 거래사실확인서 발급은 대출과 등기를 위한 부수적인 협조에 불과하다는 점, 지급된 금액이 법정 상한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들어 보수 포기나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메시지는 잔금 절차에 더 관여하지 못한다는 뜻일 뿐 보수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미지급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매수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