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개발사업을 하려는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계약서에 적힌 대금 가운데 20억 원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매수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려 적었을 뿐 실제 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며 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가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실제로 받은 계약금이 계약서 기재액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 매수인 측 관계회사가 미지급 금액에 맞춰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잔금 지급 후에도 매수인이 채무 정산 확인서나 공정증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의뢰인들의 상속세 납부 필요가 맞물려 대금이 정해졌다는 협상 경위도 증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계약서상 대금이 진정한 합의라고 보아 미지급 대금 전액과 약정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매수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매수인의 주장이 계속 바뀌어 온 점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