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시공사와의 계약으로 인력만 공급하던 사업자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자재는 시공사가 직접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시공사를 위해 자재 주문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파산하자 자재 납품업체는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연대보증을 했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 자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누가 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대금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기로 약속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의뢰인이 노무만 공급했고 납품된 물품은 공사에 직접 쓰이는 자재라는 점, 납품업체가 처음부터 시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도 시공사에서 받아 왔다는 점, 시공사 파산절차에 스스로 채권신고까지 한 점을 들어 계약 당사자는 시공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낸 통화 녹취는 대금 회수를 돕겠다는 취지일 뿐 보증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시공사로 보고, 녹취만으로는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