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상위 판매원이던 상대방은 다른 판매원을 영입하면서 금전을 지급해 회사가 금지하는 ‘판매원 간 금전거래’ 규정을 어겨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고, 정지 기간 중 회사 판매원에게 다른 회사의 보상 구조를 설명하며 이동을 권유해 탈퇴 처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처분이 무효라며 받지 못한 수당과 과거에 감액된 수당을 합해 9억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금전거래 금지 규정과 타사 유인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징계 수준이 지나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대방의 금전 지급이 판매원 영입을 위한 것이어서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 이전에도 경고를 받고 서약서를 쓴 전력이 있어 6개월 정지는 규정상 중간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대화 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단순히 향후 계획을 알린 것이 아니라 장시간 타사 마케팅을 설명하며 이동을 유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자격정지와 탈퇴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수당 감액분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약 4분의 3을 막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