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도권 도심에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업에 투자하며 의뢰인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했는데,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의뢰인 회사의 임원이 토지 확보, 토지 소유자 동의율, 대형 투자사 유치, 투자금 회수 방법 등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며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10억 원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투자 권유 과정의 설명이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명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사업 일정표가 예상 일정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 회사가 핵심 토지 확보를 위해 가처분·소송 등 조치를 계속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투자금이 투자 목적대로 쓰인 점, 동의율 요건은 법령에 명시되어 투자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권유에서 긍정적 전망을 다소 과장한 정도는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이고, 투자 판단은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