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에 종중원과 재산을 둔 대종중입니다. 지방에 있는 종중 소유 임야 일부에 한 종중원이 조부와 부친의 분묘, 상석 등을 설치하고 천 제곱미터가 넘는 구역을 철제 울타리로 둘러 외부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종중은 원상복구를 요청하다가 분묘 이장,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종중의 옛 대표자로부터 분묘 설치를 허락받았고, 종중이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종중 규약상 재산의 사용승낙에는 대종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결의가 없었다는 점, 규모가 큰 대종중이 전국에 흩어진 재산 현황을 곧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종중이 사정을 안 뒤 계속 원상복구를 요구해 온 점을 입증했습니다. 울타리로 가족의 사유지처럼 쓰는 것까지 허락했을 리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명시적·묵시적 사용 허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분묘 이장과 상석·울타리 철거, 점유 부분 인도를 모두 명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