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의 의뢰로 수도권의 대형 빌딩 매수를 중개해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연락을 끊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정 상한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매수인은 보수를 3천만 원으로 합의했고 이미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 란이 비어 있는 점, 매수인이 말하는 지급 내역은 거래가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뒤의 것으로 적요도 없고 현금 지급의 흔적도 없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확인했습니다. 거래 규모에 비해 3천만 원은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수 합의와 지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한 요율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거래 규모와 업무 내용을 고려해 1억 원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수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