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모듈 수천 장을 사서 지방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모듈에 갈변, 균열, 뒤틀림 등 하자가 있었다며, 모듈 전량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철거·설치 공사비 등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판매 당시 모듈에 계약 위반이라고 할 만한 하자가 있었는지, 그 증명 책임을 진 상대방이 이를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품 자체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해당 모듈 모델이 공인 시험기관의 적합 판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제품의 품질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모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액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