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지방의 토지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옛 소유자들은 토지를 판 적이 없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며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가 당시 주소가 아니고, 일부 도장이 신고 인감이 아니라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쟁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원인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 이 추정이 깨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당시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확보해 옛 소유자 본인이 의뢰인을 매수인으로 적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발급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신고 인감이라는 점, 계약서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점, 옛 소유자들이 20년 넘게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