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5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억 원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도 마치지 못하고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임을 연체했고, 결국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원금 반환과 연체 차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지원금이 임차인에게 준 돈이어서 반환 대상이 아니고, 돌려주더라도 이미 진행한 공사 비율만큼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지원 확인서의 내용, 지원금이 5년간 임대차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된 경위를 근거로, 지원금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반환 의무가 줄어드는 성격일 뿐, 영업 개시 전에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원상회복으로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반환 조항이 없더라도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경위에 비추어, 영업 개시 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차인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체 차임 등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졌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