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점의 채무 전부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이후 대리점의 미지급 채무가 수억 원대에 이르자,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증인은 ① 계약서 인쇄 부분의 보증한도 칸이 비어 있었으므로 보증인보호법상 한도를 정하지 않은 근보증으로 무효이고, ② 계약 내용을 설명받지 못해 약관 조항을 주장할 수 없으며, ③ 10년의 보증기간은 부당하게 길고 주채무보다 무거워 줄여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보증인이 계약서에 보증한도액을 직접 손으로 적었다는 점을 필적감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또 보증인이 이전 대리점 계약에서도 같은 형태의 보증을 한 적이 있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보증기간이 고정되어 있어 오히려 자동 연장되는 대리점 계약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한도가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고, 설명의무 위반이나 약관 무효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한도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