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사기로 한 매수인 측은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매수인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 중개법인이 교부한 확인·설명서에는 취득세율이 일반세율로 적혀 있었는데, 새 매수 법인은 설립 후 5년이 안 된 대도시 법인이어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매수 법인은 중개법인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중과세를 피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은 세율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즉 올바른 설명을 들었다면 매수인이 잔금일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매수인 측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매수인은 매도인을 설득해 명의를 바꾸는 것 자체가 급했고 세금 문제와 상관없이 명의 변경을 밀어붙였던 상황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 매수인이 잔금 전에 중과세 부과 내역을 받고도 거래를 그대로 진행한 점, 매도인이 잔금일 변경에 응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잘못된 설명이 없었을 경우의 재산 상태에 관한 매수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