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유통업체 두 곳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명의자들에게 가지는 수익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명의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명의자들은 자신들이 실제 사업주이고 채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그리고 압류 당시 추심할 채권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관련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사업용 계좌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의 통신비·세금·보험료 등이 꾸준히 빠져나간 내역과 관계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제 주인이 채무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두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명의자들은 수익금을 보관하다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한 추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기존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고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신세기가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