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이 생겨 계약 만료 후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뜻을 중개사무소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쟁점

임대인의 통지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적법한 갱신거절인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는 동안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이 계약에 적용되는 개정 전 법의 통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실거주 의사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사용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조건 없이 공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사용료를 받을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결과

1심은 적법한 갱신거절이 있었다고 보아 아파트 인도를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인도 의무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 종료 후 인도할 때까지의 사용료 지급까지 명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