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기업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대리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밀린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주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되어 의뢰인이 1억 원대를 배당받게 되자, 대리점주의 다른 채권자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실제로는 없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근저당권은 설정 행위와 별도로 실제 담보할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존재는 근저당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에서 생긴 미수금이 얼마인지, 시효가 지난 채권이 섞여 있다면 허위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대리점 계약서, 연도별 세금계산서, 수금 내역, 거래 내역, 대리점주의 채무잔액 확인서 등을 정리해 미수 물품대금의 발생과 정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시효가 지난 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자,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허위 채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1심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별다른 반증을 내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의 배당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