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집안은 수도권의 한 토지를 조부 대부터 점유·경작하고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다른 사람이 사정 명의인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후손들이 의뢰인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토지조사부상 사정 명의인이 상대방의 선대와 같은 사람인지, 그로 인해 의뢰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 사정 명의인이 그 뒤 의뢰인의 선대에게 토지를 팔아 소유권을 잃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옛 지세명기장에 의뢰인의 부친이 사정 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는 기재가 있고, 농지소표와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도 부친이 소유자·경작자로 적혀 있다는 점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또 사정 명의인이 인근의 다른 땅은 보존등기를 하면서도 이 토지는 하지 않은 점, 의뢰인 집안이 대대로 점유해 왔는데도 소송 전까지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정 명의인이 농지개혁 이전에 의뢰인의 선대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잃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