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아파트 바로 옆, 불과 2m 남짓 떨어진 곳에 저층 건물을 헐고 고층 오피스텔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 뒤로 주민들의 집은 낮에도 불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워졌고, 주민 여러 세대가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신축 전부터 일조가 부족했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 시공사도 건축주와 함께 책임을 지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법원의 현장검증과 일조·천공률 감정을 거쳐, 신축 후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 하루 수십 분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일조가 부족했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신축으로 피해가 분명히 심해졌다는 점을, 시공사 책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시공사의 임원으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세대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