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중개법인은 서울 도심의 백억 원대 빌딩 매매를 중개하였고, 매수인은 계약 직후 약정 수수료율을 적은 자필 확약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얼마 뒤 매도인과 계약을 해지하자, 매매계약서는 가계약에 불과하고 중개법인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 손해를 보았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쟁점

•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본계약인지, 아직 가계약 단계인지
• 중개법인에게 정보 제공상 잘못이 있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에 대금 지급 방법, 근저당 말소, 임대차 승계, 세금 완납 등 본계약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고, 매도인 회사가 실제로 매각 결의까지 마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매수인이 해지 때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계약 직후 감사 인사와 수수료 지급 약속을 한 사실을 들어 본계약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계약이 성립하였고 중개법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아 약정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