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의 창고 시설을 한 기업에 오래 임대해 왔습니다. 계약이 합의로 끝났지만 임차인은 종료 후에야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하고 물건을 한동안 남겨 둔 채 늦게 인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하였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가 늦어진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계산 착오로 아주 적은 금액이 모자란 공탁도 유효한지
•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컨테이너와 차량이 남아 있었고 원상복구도 종료 후에야 시작된 점을 들어, 그 기간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공탁액 부족분이 극히 적어 공탁이 유효하다는 점과 동시이행 관계를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제와 공탁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동시에 수십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