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신축 집합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자동차 판매장으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점포 소유자들은 의뢰인이 준공 후 통로의 경사로를 넓게 확장해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며,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경사로 철거와 공사 방해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공용부분인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였는지
• 경사로를 의뢰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 경사로 철거가 다른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대방이 낸 사진·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경사로를 고쳤다거나 독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경사로를 없애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적극적 변경이므로, 구분소유자 결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세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